인천시 ‘발생지 원칙’에 세부계획
지자체 종량제 봉투값 인상 불가피







인천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과 관련해 ‘발생지 처리 원칙’을 기준으로 세부 계획을 밝혔다.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시,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시 등 4자 협의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준비 중인 가운데, 인천시가 ‘발생지 처리 원칙’을 기준으로 세부 계획을 밝혔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9일 기자 브리핑에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안을 내년 1분기 이내에 확정하도록 4자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인천·경기·서울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바다이야기오락실 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때 지자체가 내야 하는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매년 산정되는데, 현재 생활폐기물 반입에 따른 수수료는 t당 11만6천855원으로 2021년(t당 7만56원)보다 66.8% 올랐다.
4자 협의체는 최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매립지 반입수 릴게임방법 수료 인상안을 확정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조속히 반입수수료 인상안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승환 국장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쓰레기를 배출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반입수수료 가격을 합당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직매립 금지) 협약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1분기 안에 인상안을 반영하도록 요 바다이야기온라인 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반입수수료 인상과 맞물려 가정에서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군·구 단위 지자체들은 생활폐기물의 수거와 운반, 처리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종량제 봉투 판매를 통해 일부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을 매립지로 반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릴게임종류 인천 남동구와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옹진군 등 5개 군·구는 올해 1월1일 종량제 봉투 6종(3~75ℓ)의 가격을 인상했고, 서울·경기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도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린 바 있다. 직매립 금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소각장을 확충하지 못한 서울·경기지역의 생활폐기물이 인천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다. 인천에는 송도·청라자원순환센터(공공소각장)와 6개 민간소각장이 있다. 이미 일부 민간소각장에서는 서울에서 처리하지 못한 생활폐기물을 대신 소각하고 있는데, 자칫 인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소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