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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출생아 수가 반등하면서 연간 합계출산율이 7년 만에 0.9명대에 진입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10년간 누적된 저출생 여파로 인해 최근 출산율 반등만으로 구조적인 변화까지 이어지기는 역부족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95명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한다. 합계출산율은 1월 0.99명, 2월 0.93명, 3월 0.93명, 4월 0.93명, 5월 0.85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통상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보이지만, 올해 5월까지의 흐름을 고려하면 연간 기준으로 0.9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9명대를 기록한다면 2019년(0.92명) 이후 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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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명에서 2017년 1.05명으로 떨어졌고, 2018년 0.98명으로 처음 1명 아래에 진입했다. 이후 2023년 0.72명까지 지속 하락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가 2024년 0.75명, 2025년 0.80명으로 2년 연속 반등했다.
올해 1~5월 누적 출생아 수도 12만2,69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 늘었다. 이는 2019년(13만4,433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자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30대 인구 및 혼인 건수 증가,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반등에도 이미 심화한 고령화 추세를 뒤집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10년간(2015~2025년) 등록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0~14세 유소년 인구는 24.9% 급감한 522만 명에 그쳤지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62.0% 급증해 1,072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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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두 배 이상 늘어 114만 명을 웃돈다. 이에 지난해 총인구 5,181만7,499명 중 유소년 인구 비중은 10.1%에 그친 반면, 고령 인구 비중은 유소년의 두 배를 웃도는 20.7%였다.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이미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5년 만에 70%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기준 생산연령인구는 3,587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69.2%를 차지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유소년 인구는 14.6명인 반면, 노년 인구는 29.9명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경제 보고서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 간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OECD는 재정정책으로 내수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