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일몰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마침내 부활했다. 품목 확대도 없고 여전히 3년 일몰을 단서로 달고 있지만 저운임에 내몰렸던 화물노동자들에게 안전장치가 다시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적용 대상·일몰제 유지, 운임은 인상
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가 2026년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의결했다. 추가 쟁점 논의가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되면 늦어도 이달 말 안전운임이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릴게임몰 재도입하는 안전운임제는 이번에도 일몰제로 운용된다. 2028년까지 시행한다. 적용 품목도 1차 시행 당시와 동일하게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제한한다.
다만 운임은 인상했다. 물가인상이 반영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6년 적용 안전운임은 2022년 대비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노동자는 13.8%, 시멘트 화물노동자는 16.8% 인상된 야마토게임연타 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 탓에 과속·과로·과적 운행에 내몰린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제도다. '화주→운송사→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운임 지급 구조에서 화주와 운송사가 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도록 강제한다. 화주나 운송사는 기준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야마토릴게임 받는다. 2020년부터 3년간 시행된 뒤 이번이 두 번째 시행이다.
정부, 안전운임 미준수 신고센터 강화하기로
안전운임제 재도입 이후 초점은 화주와 운송사가 제도를 제대로 지킬지다. 이번 재도입 과정에서 안전운임위원회에 참여한 화주단체가 원가 항목 삭제 등 이전보다 후퇴한 안을 주장했다. 이 때문에 고시가 지연돼 안전운임 백경게임랜드 제는 새해 첫날 시행되지 못했다.
정부는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해 준수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번 안전운임 재도입 과정에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접수하는 신고센터 전담 인력을 기존 1명에서 3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고 접수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릴게임하는법효과는 아직 예상이 어렵다. 앞서 1차 시행 시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1차 시행 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접수된 안전운임제 위반 신고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4%에 불과했다. 위반 사실이 인정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는 33.2%에 달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재도입 과정에서 과태료는 기존 1천만원에서 현행 500만원으로 되레 줄었다.
대통령도 정부도 "영구화·품목 확대"
영구화와 품목 확대 역시 남은 과제다. 안전운임제 상시화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사안으로, 지난달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도 영구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국토부도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몰제로 운영돼 제도 지속성에 대한 불안정성이 크고, 품목이 한정돼 다수 업종 화물차주가 적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제도 영구화와 품목 확대 등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차 시행 당시 안전운임제가 실제로 도로 안전을 개선했는지에 대한 정책 효과 검증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시행에서는 노동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검증·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