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UPI = 연합뉴스]



미국이 시스템 반도체에 이어 메모리 반도체도 통상압박 사정권에 넣어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 통상 당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협상에서 명문화한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미국측과 후속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대만과 같이 미국내 생산량에 비례한 무관세 쿼터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경우, 메모리와 파운드리 특성을 감안해 미국과 협상에 나서야한다고 조언한다.

장상식 한국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은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스템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 위주”라며 “한국이 대만처럼 미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의 개수로 관세 혜택 할당량을 정한다면 이 점을 감안해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운드리를 통해 생산하는 시스템반도체는 단가가 높은 대신 물량은 적어, 물량을 기준으로 관세 혜택을 부과할 경우 온라인골드몽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 적게 관세혜택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의미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미국의 현지 투자 압박이 심해질 상황에 대비해 첨단 반도체 생산량 중 한국과 해외 물량 사이 최적의 비중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은 메모리 반도체에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만큼 릴게임하는법 현지 투자가 관세는 낮출 수 있으나, 한국 대비 월등히 높은 생산비를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조성하기로 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펀드가 반도체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업들이 유불리를 잘 따져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얼핏 한국 정부와 기업 모두 반도체 투자에 대미투 바다이야기5만 자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선호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통상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장 원장은 “지분을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나눌지 등 각론에서 이 온라인릴게임 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상당국은 각 프로젝트별로 특수목적법인(SPV)을 만들고, 기업들은 SPV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운영자’로 참여시키는 안도 검토하고 있어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주목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투자 여부에 있어 정무적인 요인 보다는 ‘상업적 합리성’에 기초한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미국과의 ‘반도체 협상’에서는 3가지 부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이 지난 14일 포고문을 통해 관세 부과 예외 대상으로 언급한 조건이 한국 반도체에도 해당하는지 여부다. 당시 미국은 ‘특정 첨단 반도체와 파생제품의 수입이 미국 기술공급망 구축과 반도체 파생 제품의 미국내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즉시 25%의 종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미국 내 데이터센터용, 유지·보수용, 연구개발용, 소비자 전자기기용, 민간 산업용 등으로 수입되는 반도체는 예외로 하겠다는 의미다.



엔비디아 H200 [엔비디아]



지금까지 국내 반도체 업계는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상당부분이 이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봤다.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고부가가치 반도체들이 미국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의 중간재로 사용되고, 미국내 데이터센터 구동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조치가 확장될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에 적용될 예외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부분이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는 미국의 통상 규제가 반도체 ‘우회수출’까지도 적용될지 여부다. 대만,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제3국을 활용한 반도체 밸류체인을 인지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의 수출에도 ‘우회수출’을 적용할지 주목된다.
세번째는 이번에 포고문을 통해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한 중국 수출 AI 반도체칩을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지에 대한 것이다. 미국은 엔비디아와 AMD 등 미국 기업들의 시스템 반도체 중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중국 등 제3국으로 수출되는 AI반도체 칩에 대해 관세를 매기기로 했는데, 이를 어떤 방식으로 부과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수입 당시 재수출 목적용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지에 따라 관세가 과다 또는 과소하게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