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티스 에이씨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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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리뷰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주요 일정과 개정 세법, 유용한 정산 방법 등을 21일 공개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국세청에 따르면 주택 월세를 지출한 근로자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게 좋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영수증리뷰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라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해 신용카드 등 공제 30%를 받을 수 있다.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 각 부담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중소기업에 취업한 여성 청년이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 후 재취업해 경력단절이 되어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의하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5년간 소득세를 감면 받은 여성 청년이 경력단절이 됐을 경우 같은 제도를 근거로 3년간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시가 3억→4억 이하’로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종전 대중교통비(40%), 전통시장(40%), 도서·공연·영화관람료(30%)는 각각 80%, 50%, 40%로 공제율이 높아진다.월세와 교육비,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됐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나 대학 입학전형료의 15%는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령과 관계 없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는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에 개통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내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20일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정산을 한 후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월 15일 개통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정산하면 된다.연말정산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근로자들의 연말 정산이 다가오고 있는데요,주택 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현금영수증을 못 받은 교복이나 안경 구입비도 영수증을 챙겨 놓는 게 좋습니다.이승은 기자가 막판에 챙겨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기자]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주택 월세 세액공제입니다.올해는 대상 주택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홈택스를 통해 계약서를 첨부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세무서에서 계약서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이 되면 간편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일반 현금 영수증에 포함해 소득공제(30%)를 받게 됩니다.셰어하우스에서 함께 살면서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 부담하는 경우에도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여윳돈이 있다면 올해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의 한도가 200만 원 상향됐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자는 납입액의 12% 세액공제)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점점 편해지고 있지만, 증빙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게 있습니다.현금영수증을 못 받은 안경이나 교복 구입비,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소규모 단체 기부금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조손가정은 손자손녀에 대한 직계비속 기본공제에 더해 올해는 자녀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부양가족이 많은 맞벌이 부부에 유용한 서비스도 있습니다.[황동수 / 국세청 원천세과장 : 1월 18일부터 홈택스에서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해서 최적의 공제 조합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꼭 한 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국세청은 해마다 연간 소득 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하거나, 부양가족을 중복공제 하는 경우, 주택이 있는데도 월세 등 주택자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많다며 나중에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검찰이 업무추진비로 음주 회식을 벌이고 영수증을 조작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대검찰청이 악의적인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대검찰청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50만 원이 넘는 식대를 2장의 기관공용카드로 분할 결제하고 카드영수증을 조작했다는 오늘(23일)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대검은 “부천지청장이 타청으로 인사 발령됨에 따라 직원들과 식사를 한 자리”였다며 “직원간담회라는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총 식사비용 71만 3천 원 중 예산으로 48만 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관장이 개인카드로 결제했다”면서 “2장의 기관 공용카드로 분할 결제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습니다.또 “카드영수증 역시 집행지침에 따라 구비된 영수증을 관계 법령 및 정보공개 판결 취지에 맞게 공개했다”면서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특수활동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검은 “연초에 수립한 집행계획에 따라 전국 검찰청과 대검 각 부서에 배정한다”며 “사건수사 및 범죄정보 수집 등 편성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민주당은 오늘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김형근 부천지청장과 검찰 직원들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음주 회식을 벌이고, 카드 영수증 구매 내역을 조작해 은폐했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검찰이 지정되지 않은 곳에 특활비를 전용하는 등 규정 위반 사례가 끝이 없다며 검찰의 행태가 “방만한 세금 낭비 수준을 넘어 세금 절도”라고 주장했습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3일 "김형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직원들은 지청 업추비를 사용해 음주 회식을 벌이고, 카드 영수증 구매내역을 조작해 은폐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음주 내역이 문제가 될 것 같자 부천지청은 내역 없이 영수증을 재발급해 음주 내역을 통째로 없애고 회식 비용이 50만원이 넘어가자 금액을 나누어 카드 두 장으로 분할결제까지 했다"며 '세금 절도'라고 주장했다.이에 대검찰청은 대책위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고 "부천지청장이 타청으로 인사발령됨에 따라 여러 직원들과 마지막 식사하였던 자리"라며 "직원간담회라는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됐다"고 설명했다.또 "부천지청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총 식사비용 71만 3천원 중 예산으로 48만원을 결제하고 그외 23만 3천원은 기관장이 개인카드 사비로 결제하여 예산지침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2장의 기관공용카드로 분할결제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대검은 카드영수증도 집행지침에 따라 구비된 영수증을 관계 법령 및 정보공개 판결 취지에 맞게 공개했다며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부서 나눠쓰기, 연말 몰아쓰기, 식대나 포상금으로 사용 등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대검은 "검찰 특수활동비는 수사 등 업무소요를 토대로 연초에 수립한 집행계획에 따라 전국 검찰청, 대검 각 부서에 배정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 배정·집행 중"이라며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 및 범죄정보 수집 등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문제를 제기하는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지난 정부 기간동안 집행된 내역으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됐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 정부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급전이 필요해 2021년 1월 경기도 고양 소재 아파트(분양가액 2억, 제세공과금 1000만원, 보유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를 3억원에 급히 매도했다.이후 A씨가 담당세무사에게 해당 아파트에 섀시 설치비용 300만원을 썼다고 이야기하자, 담당세무사는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며 관련 영수증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결국 영수증을 찾지 못했고 이를 공제받지 못해서 1506만원이 아닌 이보다 72만원이나 많은 1578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했다.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에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된다. 필요경비가 클수록 양도차액이 낮아져 과세표준(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떨어지는 셈이다.필요경비란 △취득에 소요된 비용(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취득 후 지출한 비용 △양도비용 등을 뜻한다.내년 1월 1일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125개로 확대된다.새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업종은 △육류소매업(업종코드 522020/표준산업 분류코드 47212) △주차장 운영업(630303/52915) △통신장비 수리업(922107/95120)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522011, 522012/47211)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922101/95399)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630302/52912) △자동차 중개업(501301/45110 자동차 중개업에 한정)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523511/47611) △체인화 편의점(521992/47122) △대형마트(521912/47112) △백화점(521910/47111)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521911/47119)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602308/49302, 49303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에 한정)이다.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내년 1월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한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010-000-1234) 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했을 때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된다.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면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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