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 3강과 과학기술 5강' 달성을 위해 범정부 인공지능전환(AX) 협업체계를 구축한 온라인릴게임 다. AX의 수행부터 확산까지 모든 단계를 원스톱 지원한다. 과학기술 연구성과는 5년내 확실하게 창출할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상반기 내 투자전략을 확정한다.

정부는 28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최상위 전략인 '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제2차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 수립방향(안)'에 관한 토의를 비롯해 '정부 AX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방안(안)',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안)' 및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안)' 등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 K-문샷 추진전략(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배 부총리는 바다이야기룰 “AI 3강, 과학기술 5강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부처 간 역량을 결집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AI·반도체·제조 경쟁력을 하나로 모으고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향후 5년간의 국가연구개발 투자 청사진을 그리는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5년 내 확실한 성 바다이야기 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철저하게 미션 지향 R&D를 추진하고 연구개발부터 시장창출에 이르기까지 전주기를 단절 없이 투자하되,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는 원 팀 전략을 수립한다. 상반기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중장기 국가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 AX사업에 대한 범정부 AX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온라인야마토게임 정부는 올해 총 9조9000억원 규모의 AI생태계 육성 예산을 투입하고,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 국가AX 핵심기반을 빠르게 구축 중이다.
이를 위해 AX 전단계(기획-수행-보급·확산)에 걸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컨설팅에 대한 상시적 수요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 AX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기획단계에서는 ‘국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정부 가용자원(GPU 등)을 집중 투입한다. ‘AX자문단’을 운영해 AX 기획 컨설팅을 지원하고, 국내 주요기업·제품 정보 등을 담은 ‘AX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수행단계에서는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GPU, AI모델, 인재 등 기술·인프라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AI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제 이행·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한 AX과제는 추가적인 AI인프라 제공 등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국가차원에서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급·확산도 지원한다. 지역을 첨단 AI의 실험장으로 삼아 ‘AI특화지구’도 조성한다.
배 부총리는 “정부 AX 사업의 전주기 원스톱 지원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AI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도 확대한다. AI 학습을 포함한 모든 이용목적에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과 기존 유형의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AI 학습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AI유형’을 신설한다. 작년 10월 수립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계획’도 보완해 실질적 손해배상체계를 강화하고, 화이트해커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과기장관회의는 배 부총리 외 재경·교육·외교·국방·행안·문체·산업·복지·기후·고용·중기부 장관, 기획처 장관, 금융위·개보위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AI 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 국가인공지능전략위 부위원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