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국민의힘·통영고성) 국회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해양수산기후변화대응센터' 전남 완도에 예산 끼워넣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점식 의원실


국무회의에서 9일 의결돼 확정된 2026년 예산 중 '해양수산기후변화대응센터' 사전 타당성 조사비 관련해 애초 정부안에도 국회 심의 과정에도 없던 특정 지역명이 기습 삽입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정점식(국민의힘·통영고성) 국회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우리 바다의 급격한 수온 상승과 연안 수산업 피해 확대에 대응하고자 센터 설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내년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사전타당성조사비 2억 원이 반영됐다는 기재부 회신도 받았다. 아울러 국회 예산안 수정안에도 특정 지역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반영됐음을 백경릴게임 확인했다. 그런데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한두 시간 전 최종 예산안 사업명에 '전남 완도'가 삽입됐고 이대로 예산안이 통과됐다. 지역구인 통영에 센터 유치를 기대했던 정 의원 처지에서 황당한 상황이 된 것이다.
사전 타당성 조사는 각 지역을 공정하게 비교·분석해 최적 입지를 도출하는 절차다.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이 많은 만큼 중립성과 객 바다이야기릴게임2 관성이 철저하게 담보돼야 한다. 그럼에도 사전 단계에서 특정 지역명이 기습적으로 삽입돼 정책 근본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게 정 의원 판단이다.
정 의원은 "특정 지역 문구 삽입은 합리적 검토라기보다 지역 이해관계나 특정 정치인 영향력이 작동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바다이야기디시 전남 완도는 더불어민주당 5선이자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현역 최고령 박지원 국회의원 지역구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게 정부 측이 절차를 무시하고 여당 실세 국회의원에게 예산을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국회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기습 체리마스터모바일 적으로 바뀌기 전과 후. 애초에 없던 '완도'라는 지역명이 삽입돼 있다. /정점식 의원실


정 의원은 특정 지역에 기후대응센터가 몰리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미 전남 해남군에는 2027년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개관이 이미 예정돼 있다"면서 "같은 권역 내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후대응센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센터를 특정 지역을 전제로 설치한다는 것은 정책 타당성 측면에서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통영시에는 해양수산 기후변화에 취약한 양식 품종이 다량 생산되고 있다. 관련 연구기관과 집적단지 조성이 예정돼 있다. 경상국립대 통영캠퍼스는 무상으로 센터를 지을 공간을 내주기로 했다. 이번 완도 기습 삽입으로 통영시는 센터 유치에 정당한 평가를 받을 기회조차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
정 의원은 "이 같은 결정은 명백한 야당 홀대이자 경남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정략적 끼워넣기 예산"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예산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여야와 지역을 떠나 반드시 지켜야할 국회의 기본 원칙이다. 이 사안은 그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해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에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기획재정부를 향해 △센터 사전 타당성 조사비 항목에 특정 지역이 삽입된 경위를 명확히 소명할 것 △해당 문구가 어떤 절차와 근거로 반영될 수 있었는지 규명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타당성 조사가 본래 취지대로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예산 항목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안 진상을 반드시 밝혀 해당 항목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