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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특별단속 기간은 해외여행과 유흥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8월 휴가철과 국내·외 이동이 집중되는 9월 추석 연휴 전후, 클럽 등 이용객이 늘어나는 10월 핼러윈 시즌을 고려해 정했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사범은 매년 2만 명 이상 적발되고 있다. 2023년 2만7611명에서 2024년 2만3022명, 지난해 2만3403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이 중 약 60%는 20~30대다.
특별단속은 크게 세 줄기로 진행된다.
우선 해외 이동이 증가하는 8월 휴가철과 추석 연휴를 전후해 관세청·검찰·경찰·해경·국정원 등은 국내·외 관계기관의 범죄정보와 첩보를 공유하며 고위험 여행자와 우범 선박을 선별하고, 공항·항만·해상에서 합동 검색을 한다.
해경은 수중 드론 등을 활용해 선체 흡입구 등 내밀 공간에 숨긴 마약류를 찾아내고, 디지털 포렌식·계좌추적·위장 수사 등을 통해 해외 밀반입책과 국내 유통책을 추적한다.
검찰·경찰·지자체·법무부 등은 마약류 범죄 신고 이력과 범죄정보를 분석해 클럽·유흥주。,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합동 단속반을 운영한다.
8월 휴가철과 대학가 방학, 9월 추석 연휴 전후, 10월 핼러윈 시즌에는 주말 심야 등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검찰과 경찰은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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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웹·SNS 등 온라인을 통한 케타민 불법유통 정보를 실시간 탐지하고, 전문 수사팀을 통해 판매자와 국내 유통조직을 집중 추적한다.
마약범죄로 얻은 가상자산과 은닉재산은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한다.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해 명의도용, 셀프처방 등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수면·진정 등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오남용·불법 취급 의심 기관에 대한 현장.검을 강화한다.
동시에 식약처는 케타민·프로포폴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의료용 마약류 성분에 대해 처방량, 진료과목·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 대상을 선정해서 기획 。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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