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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은 유엔 난민 협약이 채택된 지 75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국제사회가 인류 보편의 인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쏟은 노력은 어떤 결실을 맺었을까요?
우선 난민협약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까요?
유엔 난민 협약의 정확한 명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입니다.
1951년에 유엔이 채택한 협약인데, 난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규정한 국제 협약입니다.
난민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난민으로 지정된 경우 박해 위험이 있는 곳으로 강제 송환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난민을 최소한 자국 거주 외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2차 세계대전 직후 대규모 난민 위기가 발생하면서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등장한 개념입니다.
한국은 199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에 독자적인 난민법을 제정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을 토대로 유엔난민기구, UNHCR이 난민보호활동을 하고 있죠.
UNHCR이 최근 가장 우려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로힝야족 난민 문제입니다.
로힝야족은 이슬람교 계열의 소수 민족인데, 1960년대부터 반무슬림을 내건 미얀마군의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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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탄압을 피해 해상 탈출을 시도하다가 비극적 최후를 맞는 사례가 최근 많은데요.
지난해만 해도 안다만해와 벵골만에서 900명의 로힝야 난민이 실종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로힝야족은 지난 10여 년간 약 5,000명이 바다에서 익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힝야 난민은 2012년 이후 약 20만 명이 참혹한 현실과 박해를 피해 목숨을 건 해상 탈출을 감행했는데요.
특히 2017년 수십만 명이 미얀마에서 탈출해 방글라데시로 향했는데, 당시 이들이 겪은 박해를 자이드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인종청소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분쟁 지역이 늘면서, 난민 기구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인데, 미국은 거꾸로 탈퇴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로이터통신이 지난 20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난민기구, UNHCR을 탈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있었던 유엔난민기구 최고운영책임자 선발이 계기가 됐는데요.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살리흐 UNHCR 고등판무관은 부고등판무관 임명에 미 행정부가 지지하는 후보인 사이먼 행킨슨 대신에 트레사 피너티를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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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반이민, 반난민 성향의 행킨슨을 후보로 밀었는데 좌절시킨 겁니다.
미국은 지난해 유엔난민기구에 8억 6800만 달러, 우리 돈 1조 2천5백억 원을 기부해서 전체 기금의 22%를 감당했는데요.
이미 전년도에 유엔난민기구의 예산이 30%나 줄어든 상황에서 미국까지 이탈하게 되면 재정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 보도 후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UNHCR 참여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트럼프 정부가 세계보건기구 등 수십 개의 유엔 기구에서 탈퇴하거나 자금 지원을 줄인 바 있어서 여전히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엔에서 유엔 인권대표의 임기 연장도 반대해서 논란이 됐죠?
네, 미국은 현재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맡고있는 볼커 튀르크의 임기 연장을 반대해 왔는데요.
튀르크가 미국 이민 정책의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튀르크 최고대표의 임기 연장을 저지하기 위해 자금 지원 재검토까지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임기 연장안은 지난 24일 유엔 총회에서 찬성 144표, 반대 10표, 기권 13표로 가결됐습니다.
반대표를 행사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공교롭게도 북한이 포함됐는데요.
이 때문에 프랑스 주유엔 대표부는 SNS에 "미국은 한때 인권의 등대였지만 이제는 아니"라면서 "미국은 북한, 니카라과, 러시아 등과 나란히 고립돼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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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미국 대표단은 지난 27일 안보리회의에서 제롬 보나퐁 주유엔 프랑스 대사가 발언을 시작하자 항의의 뜻으로 잠시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댄 네그리아/주유엔 미국 대사/지난 27일 : "그들이 오만하고 무례한 언사를 철회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의 정치적 헛소리를 들어주는 호의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보죠.
난민 문제는 국제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인데, 협약 채택 75년 동안 얼마나 개선됐을까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세계 난민 수는 4160만 명입니다.
개선됐다는 평가를 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난민의 36%는 콜롬비아와 독일, 튀르키예와 우간다, 이란과 차드 등 6개국에 집중돼 있습니다.
난민의 거의 3분의 2는 인접국으로 이주해 임시 터전을 잡는데요.
4분의 1 이상이 세계에서 가장 빈곤하고 개발이 뒤처진 국가들입니다.
또, 난민의 39%는 아동인데, 이는 전 세계 인구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현재 난민 문제는 장기화하고 있다는 .입니다.
난민 열 명 중 7명은 장기 체류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수가 약 2천5백만 명입니다.
이들은 5년 이상 망명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기약 없는 일상을 견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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