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전쟁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약 2주 만이다. 한국 정부는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구조에 경기 둔화와 지방 경제 위축까지 겹친 만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선택은 달랐다. 일본·영국은 기존 기금을 우선 활용하고, 인도네시아는 지출 구조조정, 필리핀은 세금 인하 카드를 검토 중이다. 같은 중동 위기에도 대응 방식이 갈린 것은 재정 여력과 릴게임몰 제도, 정책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일본 도쿄의 한 주유소 표지판에 일반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188엔이라고 표시돼 있다. /AFP=연합뉴스


◇日, 기존 ‘유가 보조금 제도’ 활용
카카오야마토 일본 정부는 휘발유 소비자 가격을 리터(ℓ)당 170엔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 정유·유통 단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정책은 이번 중동 사태를 계기로 새로 도입된 것이 아니다. 일본은 2022년부터 고유가와 엔저로 수입 물가가 뛰자 관련 제도를 가동해 왔다. 이후 재정 부담을 고려해 축소하려 했지만, 고물가와 중동 긴장이 겹치며 다시 확대 쪽으 릴게임온라인 로 선회했다.
재원은 ‘연료유 가격 안정 기금(燃料油価格激変緩和対策基金)’이다. 예산과 예비비를 투입해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비축유 방출도 병행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당분간 기금과 예비비로 대응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추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지난 18일 영국 런던의 한 주유소 앞. /Xinhua=연합뉴스


◇국가부채 많은 英, 난방유 ‘핀셋 지원’
영국은 5300만파운드(약 1060억원) 규모의 선별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난방유 가격 급등으로 부담이 커진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영국 대부분 지역 골드몽 은 도시가스 난방 비중이 높지만, 북아일랜드 등 일부 지역은 가스망이 촘촘하지 않아 난방유 의존도가 높다. 실제 북아일랜드는 전체 가구의 3분의2 이상이 난방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재정 여력이 넉넉지 않은 만큼 예산을 수정한 대규모 지원보다 취약 지역 선별 지원을 택했다. 재원은 ‘위기·회복력 기금(CRF)' 등을 활용한다.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도 “보편 지원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높은 국가부채를 부담 요인으로 거론했다.



지난 9일 인도네시아 동자바주 수라바야의 한 주유소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줄을 서고 있는 모습. /AFP=연합뉴스


◇인도네시아는 지출 조정, 필리핀은 세금 카드
인도네시아는 산유국이지만 원유를 해외에서 더 많이 들여오는 순원유 수입국이다. 유가가 오르면 수입 부담과 환율 압력이 함께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추가 재정 지출보다 지출 구조조정을 택했다.
배경에는 엄격한 재정 준칙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1990년대 아시아 외환·금융위기 뒤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원칙을 법에 명시했고, 이를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 왔다. 다만 전쟁이 5개월 이상 이어질 경우 법정 상한을 넘길 수 있도록 비상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필리핀은 세제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고유가 시기 대통령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필리핀은 이런 조치를 실제 실행한 적이 드물어 소비자 체감 가격을 바로 낮출 수단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인 지난 16일 충북 오송의 한 자영 알뜰주유소에서 직원이 휘발유·경우 등 판매 제품의 가격을 낮춰 게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 늘리는 건 한국·미국·이스라엘 정도
이번 중동 위기를 이유로 본예산을 수정하거나 추경 편성에 나선 나라는 현재까지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 정도로 파악된다. 전쟁 당사국인 미국 국방부는 최근 2000억달러(약 300조원)가 넘는 추가 예산을 백악관에 요청했다. 이스라엘은 국방비를 320억셰켈(약 15조원) 늘리는 내용으로 올해 예산 수정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한국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쟁이 장기화하면 코로나 시절에 버금가는 진짜 대규모 추경이 필요할 때가 올 수도 있다”며 “이미 올해 지출을 엄청나게 높게 잡아둔 상황에서, 예비비나 예산 재조정, 수요 억제책 등 카드를 먼저 쓰지 않고 곧바로 추경으로 가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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