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사업 예산과 지출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산재사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효과적인 산재예방 사업 설계를 주문했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지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0조661억6천200만원 중 12.8%인 1조2천890억6천400만원을 산재예방 프로그램 사업에 썼다. 산재보험기금은 △산재보험 프로그램 △산재예방 프로그램 △고용노동행정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지난해 지출을 보면 산재보험 프로그램 지출이 8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산재예방 프로그램이 12.8%, 고용노동행정 프로그램이 4.6%다. 산재예방 프로그램 예산은 2020년과 2021년에 전년 대비 각각 39.4%와 100.7%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 2022년 6.0%, 2023년 9.8%, 2024년 7.3%, 2025년 1.8%로 꾸준히 늘어났다. 올해는 1조5천195억8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6.2%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산재예방 프로그램 예산과 지출이 늘어나는 동안 산재사고 지표는 의미 있게 호전되지 않았다. 2019년 0.46이던 사고사망만인율은 차츰 낮아져 지난해에는 0.38을 기록했다. 2019년 855명이었던 사고사망자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난해에는 872명으로 2020년 이후 5년 만에 870명대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사고재해자는 2020년(-1.8%)과 지난해(-2.1%)를 제외하고는 전부 늘었다. 바다이야기5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재기금 내 산재예방 프로그램 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산재로 인한 사고재해자수, 사고사망자수 등의 지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효과적인 산재예방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만 올해는 산재지표가 눈에 띄게 호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고사망만인율은 0.09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01포인트 줄었다. 사고사망자는 212명으로 같은 기간 7명(3.2%) 감소했고, 사고재해자는 2만7천290명으로 683명(2.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동기 287명보다 34명(11.8%) 감소했다. 2022년 통계 작성 뒤 상반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 사고사망자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