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재정 당국이 내국세 대비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구조를 폐지하고 최근 3년간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산정 방식 개편을 추진하면서 교육부와 지역 교육계가 다문화 학생 교육 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감소세인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것은 교육교부금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다, 경기도교육청만 교육교부금 부족으로 매년 200억원이 훌쩍 넘는 예산을 다문화 학생 교육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내국세의 20.79% 자동 배정으로 형성된 교육교부금 규모는 76조4천억원(학생 1인당 약 1천300만원)이다. 하지만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획예산처 개편안을 대입하면 교육교부금 총액이 최대 10조원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다. 특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교부금 삭감이 현실화하면 UN아동협약에 따라 다문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이중언어 강사 ▲한국 적응 프로그램 ▲한국어 학급 설치 등 교육 여건 악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다문화 학생 교육 예산은 매년 4월1일 작성되는 학령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교육교부금에서 충당하는데, 이후 중도입국자(본국에서 국내로 전학 오는 이주 가정 학생)나 신규 등록 외국인 자녀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자체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의 경우 다문화 학생 수가 지난해 기준 5만3천837명으로 전국 최다인 데다, 중도입국 및 등록 외국인 자녀 수는 1만7천400여명에 달해 매년 210억~280억원 규모 추가 교육비를 예비비 등에서 조달하고 있다 신천지게임하는방법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재정 당국 개편안대로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이 변경돼 사업비 자체가 줄면 다문화 교육 사업 축소,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교육부 역시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면 다문화 학생을 비롯한 현장 교육 전반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재정 당국에)피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은 필요하다”면서도 “개편이 곧 교육교부금 감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교육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