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시내버스가 길가에 주차돼 있는 모습. /인천일보DB


75세 이상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i)-실버패스' 사업이 본격 닻을 올리게 됐다. 최대 난관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대상에서 면제되면서다.
인천시는 최근 i-실버패스 사업이 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정책 타당성과 영향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여부를 결 알라딘릴게임 정한다.
그동안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는 i-실버패스 추진의 최대 관건으로 꼽혀왔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선심성 현금 지원을 막겠다는 제도 취지에 더해 예산 규모도 커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2026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을 개정하면서 i-실버패스처럼 운수업체에 재정 바다이야기모바일 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노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이용 실적을 확인하지 않고 사전에 주민에게 직접 교통비나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여전히 협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시는 i-실버패스가 사회보장제도 협의 문턱을 넘으면서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골드몽사이트 구체적 운영 준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우선 지하철·버스 무임 카드인 '실버패스'를 제작하고 기존 지하철 무임 카드인 '시니어 프리패스'와의 교체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 주민센터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일제를 적용해 순차적으로 교체 발급을 진행한다.
i-실버패스가 시행되면 어르신들 이동권과 접근성이 릴게임뜻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향후 고령 인구 증가로 중장기적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는 올 하반기 i-실버패스 도입에 따른 운수업체 손실보전금으로 160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75세 이상 어르신 22만명이 월 8회 이용한다고 가정해 산출한 예산 규모다. 연간 투입 비용은 약 320억원으로 추산된다.
바다이야기꽁머니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시가 재정 지원을 확대했음에도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효과는 떨어져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실련이 최근 발표한 '버스 준공영제 운영 실태 보고서'를 살펴보면 시 재정 지원금은 2019년 1272억원에서 2024년 2306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총 운행거리는 2019년 1억9574만여㎞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1억6868만여㎞로 오히려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최대 걸림돌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치지 않아 i-실버패스 사업 추진이 가시화됐다"며 "앞으로 운수업체와 사업비를 일부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