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 원장>
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 베이징을 찾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 중입니다.
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주석의 방한 계획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에는 자동차 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 원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양자 회담 중입니다. (한국시간으로 저녁 6시 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중 외교 수장이 마주 앉은 건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서브프라임등급 <질문 2>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해 5월 방중했던 만큼 이번엔 왕이 부장이 방한할 차례였지만, 조현 장관이 관례를 깨고 먼저 중국을 찾았습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는데요?
<질문 3> 조현 장관이 출국 전 “APEC 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것으 은행 신용대출 서류 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란 무엇일까요?
<질문 3-1> 시 주석이 실제로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이는 11년 만의 한국 방문이 됩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 중국이 우리 정 금계산계곡 부에 대미 관세 협상 국면에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APEC을 계기로 일방·보호주의 무역 반대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사실상 ‘반트럼프’ 연대로도 해석될 수 있기에 우리 정부로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질문 5> 이달 초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집합명사란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찾았고,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도 이뤄졌잖아요,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서 그리고 북중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중국의 설명을 들을 수도 있을까요?
<질문 6> 북중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 처음으로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담기지 않아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한국외환은행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질문 7> 위성락 안보실장이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먼저 중단을 시키고, 줄이고(축소),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로드맵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가장 급한 것은 협상 과정의 복원이라 강조했데요. 현재 북한의 호응이 없는 상태인데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질문 8>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참석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참석 의향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잖아요?
<질문 9> 주제를 바꿔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좋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수입 의약품에는 최종적으로 250%까지 관세를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질문 9-1> 반도체와 의약품의 경우, 미국이 우리나라에 최혜국 대우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명문화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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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