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 제고와 신약 중심의 산업 체질 개선을 목표로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제약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제네릭(복제약) 가격 인하로 수익이 축소돼 고용 시장 여파는 물론 신약 개발 부문이 오히려 위축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재정 효율화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약가정책 개혁'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5.12.05 [사진=정승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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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약가제도 개편 최종안 의결을 거쳐 7월부터 단행할 계획이다. 개편안은 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을 중심으로 보험 산정 체계를 손질해 약가를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성분·제품 수에 따라 차등 적용 방안 등도 포함됐다.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오리지널 대비 기존 53.55%에서 바다이야기꽁머니 40%대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의 구상은 명확하다. 약가 인하로 확보한 재원을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등 신약 급여 확대에 투입해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동시에 제약사가 제네릭 중심 수익 구조에서 연구개발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데 있다.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제시한 '신약 개발 강국 도약' 전략과도 연계된다. 이는 제약·바 릴게임5만 이오 기업이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허가, 글로벌 출시까지 전 주기를 주도하며 경쟁력 있는 신약을 지속적으로 내놓는 산업 구조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제도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약품비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보건 안보 분야 투자에 걸맞은 보상 체계를 구축해 국내 제약산업이 검증완료릴게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참여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가 건정심 보고 직전까지 산정률과 약가 인하 적용 대상 제네릭, 약가 우대 기준·방식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사실상 기습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개편안이 건정심에 보고된 뒤 릴게임예시 시간이 지났지만, 업계 요구를 검토하거나 일부라도 반영하는 등 의견수렴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가 인하에 따른 피해 규모도 제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 184곳 중 59곳의 총 매출 규모는 20조1200억원 이상이다. 이 중 7곳의 연매출이 1조원, 중견사 42곳은 1000억~1조원 미만, 중소사 10곳은 1000억원 미만이다.
개편안대로 제네릭 약가가 인하되면 이들 59개사의 연매출 손실은 총 1조2144억원으로 추산됐다. 기업당 평균 손실은 233억원이다. 매출 손실률은 중소기업이 10.5%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 6.8%, 대형기업 4.5% 순이었다. 약가 인하 대상 품목은 4866개로, 중견기업이 3653개(75.1%)로 가장 많았고 대형기업 793개(16.3%), 중소기업 420개(8.6%)로 집계됐다.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등 제약산업 노사가 22일 오후 향납제약공단 내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정부 약가 개편안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고용 시장 감축 영향도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59개사 종사자는 3만9150명인데, 이들 기업은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1691명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감축률은 9.1%다.
비대위 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채산성 중단에 따른 생산중단 사태"라며 "회원사 52곳의 연구개발 투자 감소는 물론,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약품 생산 현장을 검점하는 등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검토한 뒤, 기업들이 발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개편안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