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선 출구조사 무단사용한 매체들도 적발…"위반 매체에 동일한 수준의 법적 조치"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 서울 한 투표소에서 방송3사 출구조사원들이 투표를 마친 시민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당시 지상파 방송3사(KBS·MBC·SBS)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유튜브 채널 한 곳이 6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골드몽 3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지난달 해당 유튜브 채널이 각 방송사에 2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 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이 확정됐다.
법원은 해당 채널이 출구조사 결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 알라딘게임 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됨을 인정한다”라고 했다.
앞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단체인 한국방송협회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2024 국회의원선거 공동예측조사 인용 기준'을 밝히며 모든 언론사와 포털, 유튜브 채널, 크리에이터 등이 모바일릴게임 이를 위반할 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구글코리아 협조를 받아 국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게 해당 기준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3곳가량의 유튜브 채널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양태가 가장 심각한 한 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는 것이 방송협회 측 설명이다.
방송협회는 11일 “일부 매체의 무분별한 인용 바다신2 다운로드 행위로 인해 출구조사 데이터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다”라며 “이번 결정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방송 3사의 지적재산이며, 사전 허가 없이 이를 인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임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올해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출구조사 인용보도 기준을 위반한 유튜브 채널을 3 게임몰 곳가량 적발했다. 방송협회는 이번 결정을 근거로 대선에서 인용보도 기준을 위반한 매체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며,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한 향후 모든 선거에서도 위반 매체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법적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