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상황 파악 어려운 노인들을 부도덕한 업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달 수익을 약속하지만 고액의 채무만 남길 뿐입니다." 농촌 주택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매달 수십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과장해 고령 농민에게 수천만원의 대출을 떠안기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이 본격화되기를 앞둔 시。에 농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전남광주특별시 영암군농업기술센터가 구축한 영농형 태양광 시범단지의 모습. 상부 패널에서는 전력이 생산되고, 구조물 아래로는 작물이 자라고 있다. 농업과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농가 수입 구조를 다변화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김철빈 기자 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농촌 지역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태양광 발전수익으로 공사비와 대출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실제 수익이 원리금 상환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당초 설명하지 않은 금융 비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생기는 빚은 모두 피해자가 떠안게 된다. 일부 업체는 정부 보조사업이나 공공기관과 연계된 사업인 것처럼 설명하고, 공사비가 없는 주민에게는 금융회사 대출까지 대신 처리해주겠다며 계약을 유도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무료머니 . 고령층과 농촌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는 현상은 과거 통계에서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접수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상담은 2404건,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자의 49.1%인 57명은 60세 이상이었으며 전체 피해의 75%는 대도시가 아닌 지방 시·군 지역에서 발생했다. 피해는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2월11일 정부 사업을 빙자한 '태양광 떴다방' 영업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다며 별도 주의 공지를 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부터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사전에 검증하는 '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ReSCO)'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등록 업체는 전기공사업 등록과 기술인력, 시공실적, 기업 신용도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해당 제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농촌 주택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권유하는 방문판매와 민간 계약 전반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업체의 수익 보장 광고를 직접 규제하는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파칭코 약 20년 태양광 업계에서 일해 온 설비업체 대표 정원석 씨는 최근 농촌 주택 옥상에 20kW 안팎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고령자들로부터 한달에 2~3건씩 피해 상담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일부 업체에서 농촌 마을에 영업사원을 파견해 보험이나 금융상품 계약과 비슷하게 태블릿PC를 내밀어 화면에 표시된 항목에 서명하도록 한다"며 "문제는 계약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각종 행정절차와 대출 업무를 업체에 맡기는 포괄위임 내용이 포함돼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자가 주변에 계약 내용의 정당성을 확인할 시간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며 "영업업체들이 당일이나 바로 다음날 자재를 들여와 곧바로 공사를 시작해 3~4일이며 설치가 끝난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기 피해 사례가 쌓여 만든 태양광 자체에 대한 불신이 오는 12월 시행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정 대표는 "법안은 통과됐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시설을 영농형 태양광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외부 업체가 마을에 들어와 사업모델을 만들고 주민을 모집하면 주민들이 사업의 성격과 수익을 공동체에 어떻게 사용할지 합의하는 과정이 훼손될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은 116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