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검토하면서 교육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 학생 등 300여 개 단체는 오늘 '교육재정 개편 대응 긴급행동'을 출범시키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왜 이토록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지,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교원·학부모·청소년 등 306개 단체 참여 정부,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내국세 연동 방식 손질 검토 학생 수 감소 따른 재정 효율화 vs 공교육 질 저하 우려 교육재정 개편, 학교에 미칠 영향은? ----- 이혜정 앵커 오늘 출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에 참여한,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오늘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교육노동조합, 시민사회, 학생단체 등 30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교육재정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출범했습니다. 성격이 다른 단체들이 이렇게 빠르게 힘을 모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박영환 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306개 단체와 국회의원실이 함께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공교육의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교육계 전반에 퍼져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와 교육공무직, 학부모, 학생, 교육시민사회는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 학교를 지키는 주체들입니다. 학교는 단순히 학생 수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키우기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 인프라입니다. 교육재정을 흔드는 일은 특정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권과 지역의 미래, 공교육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폭넓은 사회적 연대가 빠르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바다이야기 황금고래 이혜정 앵커 정부는 학생 수는 줄었지만 교부금은 크게 늘었다며 내국세 연동 방식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교육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데, 왜 현장에서는 결국은 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려가 나오는 걸까요? 박영환 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부는 학생 1인당 예산이 늘었다는 숫자를 이야기하지만, 그 숫자만으로 교육재정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 수가 조금 줄었다고 냉난방비나 시설 유지비 같은 기본 운영비가 함께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교육교부금이 늘어난 것도 여유가 생겨서가 아니라, 당초 부족하게 잡았던 세입이 추경 과정에서 정상 반영된 결과입니다. 실제로 교육청들은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같은 필수경비도 충분히 편성하지 못했고, 기금을 계속 꺼내 쓰면서 버텨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국세 연동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내국세 연동은 교육재정을 정치적·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 장치가 사라지면 앞으로 정부 재정이 어려워질 때마다 교육예산은 언제든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예산을 줄이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없애겠다는 것 자체가 결국 교육재정 축소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가장 큰 우려입니다. 이혜정 앵커 만약 교부금 제도가 개편된다면 학교 현장에서는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게 될 영향이 가장 궁금합니다. 박영환 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지원입니다. 기초학력 지원,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학생 상담과 정신건강 지원, 돌봄처럼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부터 예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야마토사이트 . 노후 학교 시설 개선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 여력이 부족한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상담교사가 줄고, 돌봄과 교육복지가 축소되고, 학교 시설 개선이 늦어지는 방식으로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교육재정 축소는 교육의 질 저하와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혜정 앵커 네, 교육의 질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정부는 교육청에 적립된 기금이 이미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육청은 시설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 현재 학교 현장의 재정 여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영환 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부는 교육청에 기금이 많이 쌓여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상황은 다릅니다. 교육청들은 최근 몇 년간 세수 감소를 버티며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적립해 둔 기금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시도교육청의 적립기금은 2022년 21조 4천억 원에서 올해 3조 원으로 86% 가까이 줄었습니다. 일부 교육청은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할 정도로 재정 여력이 빠듯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에 돈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남아 있는 기금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단기적인 기금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혜정 앵커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기초학력 지원과 다문화·특수교육, 학생들에 대한 정서 지원, 정신건강 등 학교의 역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모바일 릴게임 예시 박영환 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 수에 맞춘 예산이 아니라 학생의 필요에 맞춘 투자입니다. 기초학력 지원과 특수교육, 다문화교육은 이제 공교육의 기본 역할이 됐고, 학생 정신건강과 상담, 돌봄, 학교 안전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교육을 실제로 담당하는 교원과 교육공무직 등 학교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 지금이야말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을 더 세심하게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기회여야 합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미래교육도 가능해집니다. 이혜정 앵커 정부가 다음 달 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교부금 개편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오늘 긴급행동 출범은 시작일 뿐입니다. 내국세를 연동하는 교육재정 구조가 54년 동안 이어져왔습니다. 그런데 교육현장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하루아침에 바꾸겠다는 기획예산처가 너무 성급합니다. 저희는 정부안이 철회될 때까지 1인 시위와 전국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8월 11일에 맞추어 좀 더 강력한 행동을 할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도 공식 면담을 요청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대립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배우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재정구조를 바랄 뿐입니다. 정부가 교육주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혜정 앵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떻게 손볼 것인지는 사실 참 오랫동안 이어져 온 논의입니다. 교육계와 재정 당국의 입장 차가 지금은 큰데,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결론이 나올지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