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가 적힌 서울 강서구 음저협 사무실 정문. [사진 음저협]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음악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해진다. 4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간이 실질적, 주도적으로 창작에 참여한 AI 활용 음악저작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새로운 신고·등록 기준을 마련해 전날(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개정 취지에 대해 “AI를 활용한 창작 방식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음저협은 AI를 활용한 음악의 저작권 등록을 원천 차단해왔다. 저작권자가 음원을 등록할 때는 ‘AI가 활용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항목에 체크를 해야 했고 AI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 보류, 저작물 삭제, 저작권료 환수 조치 등을 시행했다. 릴게임 다빈치 불새 그러나 현장에서 수노(SUNO) 등 AI를 활용한 작곡, 편곡, 가창 등이 빠르게 정착되며 이를 관리 체계 안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창작자는 AI를 활용한 영역과 도구, 활용 방식, 자신이 수행한 창작 내용 등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보증해야 한다. 제출 가능한 증빙 자료는 작업에 활용한 DAW 프로젝트 파일, MIDI 또는 악보, 버전별 음원, 수정 이력, 작사·작곡 메모, 프롬프트 및 생성 이력, AI 산출물 원본과 최종본, 공동저작자와의 작업 내역 등이다. 음저협은 “특정 자료 하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거로 정하거나, 자료 유무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저작물 등록 단계뿐 아니라 등록 이후에도 저작물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창작 과정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기술적 확인과 내부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메이저릴게임사이트 . 다만 AI에 프롬프트 한두 줄을 입력해 간단히 만든, 이른바 ‘딸깍 작곡’은 저작권 등록이 안 된다. 음저협은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인간의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창작 기여 없이 100% AI로 생성된 산출물이 음악저작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면 저작권료 지급 보류, 부당 수령액 반환, 신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3배 이내에서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 개정도 추진한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이번 개정은 AI 음악에 관한 모든 문제의 답을 한 번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창작 환경을 제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직하게 창작한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신의 기여에 맞는 권리를 보장 받도록 신뢰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backgr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