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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위반’ 피고인 스스로 야기
4차례 사고로 전지 폭발 ‘예견’ 충분
“이익 챙기며 교육·대응 소홀 방점”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1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 23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족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9.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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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로 2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회사 대표와 임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1심은 크게 3가지 이유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특히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중처법의 취지이며 경한 형을 선고하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대목에선 안전사 급식비소득공제 고 방지라는 입법 취지에 방점을 찍은 재판부의 의지도 엿보였다.




1심 재판부는 크게 파견법 위반 사항, 예견 가능한 인재였다는 점, 중처법 실효성 확보 등을 중형 선고 배경으로 꼽았다. 우선 ‘파견법 위반’이 가장 핵심적이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 (파견법)은 직접 생산 공정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리셀은 한신다이아에서 227명, 메이셀에서 93명을 공급받아, 리튬 1차전지의 조립·포장·검사 등 직접 생산 공정에 투입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리셀이 다수의 파견 근로자를 둔 건 군납 전지 품질 문제로 시정 요청이 들어오면서 납기일을 맞 연말정산원리금상환 추기 위해 생산량을 급격히 늘렸기 때문”이라며 “이는 사회 구조적인 원인이 아닌, 피고인 스스로가 야기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하고 “파견근로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보안구역에 비상구 통로가 존재했던 점이 피해자들이 사망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잦은 인력 교체로 인한 미비한 소방교육이 참사의 한 측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익찬 애드온시스템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재판부는 화재의 원인이 된 불량 전지 생산 과정에서 불이 났음에도 대피로로 빠르게 대피하지 못한 점이 대형 참사로 이어진 원인으로 봤다”며 “이처럼 이익은 챙기면서도 안전교육은 소홀히 한 파견법 위반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사 전 여러 차례 사고 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양형에 고려됐다. 앞서 아리셀에서는 4차례의 사고가 있었다. ▲2021년 11월 12일 전압 검사 중 전지 단락으로 인한 폭발 ▲2021년 12월 6일 전지 운반 중 낙하로 인한 단락 및 폭발 ▲2022년 3월 29일 폐전지 보관실 내부 열로 인한 화재 ▲2024년 6월 22일, 2동 1층 드라이룸에서 전해액 주입을 마친 전지가 뜨거워진 뒤 폭발 등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4차례의 화재가 모두 양상이 달라 예견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지만, 별개 원인이라고 해도 차후에도 다른 원인으로 전지가 폭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중처법 입법 취지 역시 무겁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중처법의 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방치한 대표이사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조차 경한 형이 선고되면 중처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리셀대책위와 가족협의회가 재판 이후 밝힌 입장 역시 재판부의 지적과 궤를 같이 한다. 이들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중처법 시행 이후 검찰과 법원 모두 처벌에 소극적으로 최대 형량이 2년에 불과하며 75%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며 “참사를 막으려면 솜방망이 처벌 관행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이번 판결을 통해 실질적 경영책임자 범위와 안전관리 의무의 기준을 정립하고 다시는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