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백승아,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성남=뉴스1) 김일창 홍유진 임윤지 기자 =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지속하는 가운데 14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파면' 징계를 수월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검찰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의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를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찾아 이날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를 두고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한 백지시트"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김병기 당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했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민주당은 두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검사징계법 폐지에 나서는 배경은 검사의 징계 사항을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한 대통령령 체계로 일원화하기 위함이다.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을 통해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반 공무원보다 징계청구권 및 절차가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엄격하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법에 제36조의2항을 신설해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했다.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이 통과될 때까지 시 릴게임바다신2 간적 공백이 있다"며 "그 공백 안에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항명했던 검사장들에 대한 보직해임과 전보 조처를 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당대표도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는 (항명 검사장들에 대해) 보직 해임·인사조치·징계 회부 등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릴게임몰메가 은 오전과 오후 잇따라 브리핑을 열고 "잘못한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윤석열검찰이 남기고 간 상처 위에 독버섯과 같은 정치검찰이 또다시 자라나지 않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5.11.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국민의힘은 성남도개공을 찾아 현장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미 안보·통상 팩트시트와 관련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의혹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였다"며 "팩트시트가 아닌 백지시트였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며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이 사건에 대해 몸통의 실체가 밝혀지면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는데 이제 그 책임을 질 때다"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7400억 원에 이르는 소중한 돈이 사라진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민은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까지 하나'라고 이재명정권에 묻고 있다"며 "당사자로 지목받는 그 분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답을 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인당 100만원씩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의원은 S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에 대해 "검찰을 (해체되는) 내년 10월까지라도 본인들 손아귀에 넣고 있겠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의 건을 두고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이어가겠다며 내주 초(17일)쯤 제출로 일단 미뤄둔 상태다.
민주당은 조사 주체를 법사위로, 국민의힘은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친여 성향의 다른 야당과 함께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ickim@news1.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