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증권사에 50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보유하던 A씨(60대)의 돈이 1분 간격으로 은행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처음 보낸 돈은 500만원이었다. 이른바 ‘테스트 송금’을 마치자 억대 자금이 잇따라 송금됐다. A씨는 갑자기 주식 2억5000만원어치를 급히 매도해 자금을 마련했고, 거래소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사들였다. 거래 규모만 5억원에 달했다. 이 모든 거래는 한 달 전부터 A씨에게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피싱 조직 일당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은 뒤 “미국 정부와 관련된 기업과 산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투자금을 마련하도록 유도했다. 피해를 막은 것은 은행 직원었다. 이상거래를 포착한 직원이 곧바로 거래소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면서 A씨가 피싱 조직의 전자지갑으로 코인을 보내기 직전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서 출금을 막아냈다. 약 두 달 뒤면 이처럼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가상자산도 피해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의심 거래를 사전에 탐지하고 지급정지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거래소가 선제적으로 동결한 의심 자산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민원 등을 이유로 풀어주는 등 사후관리 공백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션파다라이스 다운로드 거래소 업계에선 사기의심 코인을 기약 없이 묶어두는 실정인데, 공탁 등의 형태로 별도 보관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10월부터 피싱 코인도 지급정지·피해환급=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환급법) 개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대상 자산 범위가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된다. 개정법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가상자산을 지급정지한 뒤 채권소멸절차 등을 거쳐 피해자에게 종류와 수량을 기준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피해환급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거래소의 책임도 커진다. 거래소는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범죄 연루가 의심되는 계정을 지급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부과된다. 개정법에 따라 거래소는 이용자 계정을 상시 。검해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면 가상자산 이전을 늦추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고객의 거래 목적도 확인해야 하며 사기이용계정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면 지급정지한 뒤 채권소멸절차 등을 거쳐 피해자산을 환급하게 된다. 그간 수사기관이나 은행 등의 요청을 받아 의심 자산을 동결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예방부터 피해 구제까지 한층 역할이 넓어진 셈이다. 강원랜드 ▶피해신고 없으면 쌓이는 사기 코인=문제는 거래소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계정이나 특정 지갑을 먼저 동결했지만 피해 신고가 뒤따르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금융권에서는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사기의심계좌를 선제적으로 지급정지하더라도 피해 신고가 없으면 남은 자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마땅한 후속 절차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기 연루 정황이 강한 자금을 다시 명의인에게 돌려주기보다 정부가 환수하거나 별도로 보관하는 등 범죄자가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사후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을 고려하면 거래소에는 피해 신고가 뒤따르지 않은 채 동결되는 가상자산도 적지 않게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투자리딩방이나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사기가 많아지면서 피해자 스스로 범죄자에게 돈을 빼앗겼다기보다 정상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믿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현재로선 피해 신고가 없는 자산의 후속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제17조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와 자체 기준 등을 토대로 출금 제한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상자산도 ‘공탁’ 법적 보관 장치 마련 필요=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사기의심계좌에 모인 코인을 별도 보관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탁’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릴게임예시 거래소가 의심 자산을 자체 판단 아래 무기한 붙잡고 있는 대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탁 절차로 넘겨 법적 근거를 갖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탁은 재산을 당장 특정인에게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 공탁소에 맡겨두는 제도다. 은행이 원화로 된 피해 의심자금을 보관하는 것과 달리 거래소는 가격이 계속 변하는 가상자산 자체를 동결해 들고 있어야 하는 만큼, 실제 보관 주체와 별개로 해당 자산을 어떤 법적 근거와 책임 아래 보관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현행 공탁제도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보관 가능한 유체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그대로 공탁하기 어렵다. 이에 공탁 대상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넓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거래소가 일단 자산을 동결하더라도 청구권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 보유할 수도, 임의로 풀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긴다”며 “공탁 대상의 범위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이 공탁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실제 자산은 거래소나 전문 수탁기관이 보관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법원 공탁소가 가상자산을 직접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제 보관 장소가 거래소로 동일하더라도 거래소가 자체 판단으로 동결한 자산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보관하는 공탁 자산으로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도 명확한 근거에 따라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할 필요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