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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주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미 상무부 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산업·통상 관계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 등 산업·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16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현재 귀국 일정은 정해지지 않고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의 미국행은 지난달 23일(현시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커스프) 참석 후 약 3주만이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등 미 정부 산업·통상 관계자 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른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미국 과잉생산 관련 관세 조치 등 양국의 산업·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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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논의를 통해 연내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미국 측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에 신속한 대미 투자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14일 신임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한국 정부 각료 가운데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고 김 장관을 가장 먼저 만나 신속한 대미투자를 압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김 장관의 대화 상대인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최근 SNS(X)에 애플의 미국에 6000억 달러 투자, 도요타의 샌안토니오 36억 달러 투자 등의 소식을 올리며 기업들의 대미 투자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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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가 시급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한국의 신속한 투자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한국 정부는 또 미국의 관세 조치에도 대응해 ‘국익’을 사수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미국은 이달 말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도 발표할 전망이다. 미국이 앞서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으로 12.5%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과잉생산 관련으로 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지난해 한미 무역합의에서 정한 관세 15%를 넘을 수 있다.
정부는 한미 통상 당국 간 관세 15% 상한을 넘기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대미투자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추진 중이었던 사안으로 미국 측과 일정 조정이 완료돼 이날 출국하게 됐다며 미국 산업·통상 당국 관계자들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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